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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필요성

중소기업지원센터법인전환의 필요성
성실신고확인제도 - 비용측면의 탈세방지에 역점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의 중점적 검증 ▶ 비용처리의 어려움 ▶ 순이익 증가 ▶ 종합소득세 상승 ▶ 세후 이익 감소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전년도 매출 및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으로 하여금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대상

광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20억 이상 10억 이상 5억 이상


제재사항

1.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가산세 부과
2.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추가
3. 세무사 영업정지 1년

국세청이 주목하는 세금관련 수법
1.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
3. 신용카드 사적사용 후 비용처리
4.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해서 원가를 조절하는 경우
5.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회사
6. 소비지출수준을 통해 소득 추정분석
7. 원가를 과대계상한 경우
종합소득세 - 누진세체계(2014년 이후 귀속)

소득이 늘수록 세율도 더 많은 비율도 증가함

이익이 나면 날수록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짐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1,200만 이하 6% 6.6%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도 거의 없음.

건강보험료+국민연금까지 포함시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임.
1,200만~4,600만 15% 16.5%
4,600만~8,800만 24% 26.4%
8,800만~1.5억 35% 38.5%
1.5억 초과 38%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