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의 가치, 즉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자본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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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특허법률지원센터관련 법규
법인세법[2016.12.20-14386호]일부개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7.02.03-27828호]일부개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개정 2007.2.28, 2009.2.4, 2012.2.2>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 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과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1.02-575호]일부개정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별표 3]<개정 2015.3.1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 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 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년 댐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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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27829호]일부개정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3.11.5, 2016.2.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 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2016.2.17>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14481호]타법개정
제16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업재산권을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제 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6. 12.20>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벤처기업법)
[시행 2016.12.2.][법률 제 14363호, 2016.1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042-481-4425
제 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와 제 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벤처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7.1.1][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중소기업청(벤처투자관), 042-481-4487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042-481-4487
제4조(기술평가기관)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4. 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개정 2008. 11.4.]